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한미 금리역전 '눈앞'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재임 중 마지막 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치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3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음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역전은 현실화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한국GM과 미국 통상압박 등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도 커졌다. 

물가는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에 그치며 2016년 8월 이후 1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인플레이션도 1.2% 상승에 머물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연초부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된 것도 부담이다. 더불어 GM의 군산 공장 폐쇄까지 더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두 사안과 관련된 문제가 증폭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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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은이 금리인상에 신중한 가운데 미국은 금리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10년 6개월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통상 금리가 역전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다. 하지만 한은은 당분간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대외 경쟁력을 갖췄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에서 중앙은행·국부펀드·국제기금 등 장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은 점도 큰 폭의 자본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도 이를 방증한다. 대규모 증권자금 유출은 한미 금리차보다 국제 금융시장의 영향에 의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분위기 조성 전에 외부 영향을 받아 금리를 올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시중금리가 동반 상승해 긴축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3회가 될지 4회일지는 미국의 고용·물가 상황 전개에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 금리뿐 아니라 경기·고용·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