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혁파 과제발굴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의왕시가 규제혁파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난 9일 규제혁파 과제발굴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계동 부시장 주재로 주요 과제 발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파 추진상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규제 과제 39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 개선방안 논의로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발굴한 주요 과제는 '직접 생산의 확인 대상 조달 계약금액 상향 조정’,‘도로시설 내 국유재산 무상양여 규정 개정’,‘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 법령 개정’,‘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등 4건이다.

시는  논의된 과제 중 우수 발굴 과제를 선정하여 보완 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 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개선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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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계동 부시장은“부서 간 협업으로 불필요한 규제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