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교복 논란...의무 필요한 비용 국가부담하는게 맞아!

이재명 시장이 무상교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을 둘러싼 논란을 이젠 종결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1일 성남시가 후원하고 국회의원 52명이 매머드급으로 공동주체하며 눈길을 모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며 “의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무상교복은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시장으로 있는 용인을 비롯, 광명, 안양, 안성 등 여야 구별없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협의 절차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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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 무상교복에 반대하고 심지어 성남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압박, 무상교복 금지소송을 하게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오는 9일 지자체 무상교복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린다”면서 “여기에서 이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무상교복사업 운명이 결정된다”며,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