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케어 전담부서 신설

[아주경제 DB]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전담할 부서가 만들어진다. 오는 9월 도입되는 ‘아동수당‘ 담당 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두지휘할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신설한다. 

의료보장심의관 아래에는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2개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과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바꾸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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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후에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 등을 담당한다.

자살률을 낮출 전담 부서도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4배 높은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가운데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담당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오는 2022년까지 17.0명, 연간 자살자수를 1만명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부터 조정, 관련 인식개선·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수당을 전담할 인력도 새로 뽑는다. 이 인력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의 아동복지정책과 소속으로 아동수당 업무를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줄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고, 자살사망률을 낮출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