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40…우상호·박영선·민병두 서울시장 후보 주거정책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후보 주요 주거 정책 방향.[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6·13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집값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발 맞출 시장 후보의 주거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레이스의 시작은 지난 주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알렸다. 지난 21일 여당 인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서 실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우 의원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22일 MBC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와 강남4구 구청이 지난 1년 간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기 전 집중적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며 “앞으로 서민 주거 문제 등에서는 정부 정책을 먼저 반영하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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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민병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서울시를 위한 정책대안 기자간담회’에서 “관료들로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 집값을 잡는 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세 의원의 정치 이력을 살펴보면 이들의 정책 방향은 ‘강남 집값 잡기’보단 ‘서민주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2016년 4월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당시 ‘선명한 민생 정당’이라는 슬로건 하에 “서민 주거 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 등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핵심 어젠다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6월 초 민주당은 ‘서민주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우 의원은 첫 회의에서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민생 문제의 해결도 없다”며 TF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은 아직 뚜렷한 주거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 시절 부동산대책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2014년 그는 국회 대표 연설에서 ‘5대 신사회 위험’ 안에 ‘주거불안’을 넣으며 서민 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대표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민생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박 의원은 계약 만료 후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세 의원 중 주거 정책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인물이다. 앞서 서민주거 TF의 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는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낡은 학교를 재건축해 학부모에게 입주권을 주는 ‘학교아파트’ △재래시장 위에 층수를 올려 청년에게 공급하는 ‘시장아파트’ △지하화한 물재생센터 부지 위에 짓는 ‘물아파트’ △저층부 상가공간과 중층부 주거공간이 포개진 ‘무지개떡 건축형 아파트’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