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키로

2018-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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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공조방안 모색

양측 FTA 이행 평가…삼계탕 수출 위생검역절차 조속 완료 요청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우선 양측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서도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한 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또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EU와 보호무역주의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국과 EU는 FTA 발효 후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논의된 분야는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위생 및 검역 등이다.

산업부는 특히 EU 측에 삼계탕의 현지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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