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노총과 만나 노동계 목소리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두 번째 행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노동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현행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산하 산별노조위원장들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관 합동지원단을 구성할 것과 노·정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라며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행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공동 캠페인 및 바로잡기 센터 운영,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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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며 “갈등문제의 해결은 역시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에서 길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로 이송되면 이 역시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 난 저울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두 가지 이슈는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면 노사정 대화의 문은 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더는 인내하기도 어렵고, 중대결단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모든 키는 정부에 달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