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는 옵션·보유세 인상은 타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각각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선택가능성과 보유세 인상 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옵션(선택)여서 부처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큰 판을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이라며 "규제 방안도 만들어가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부재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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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며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다보니 집값이 올라가는 것인데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곳도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보유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이며 이렇다보니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최저임금”이라며 "경비원의 경우 인원과 관련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 지원하며 사업주 역시 한 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건에 대해 "규정이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꾼 것"이라며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규정에 잘못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