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새는 것 막고, 지속적 재정지출 평가관리가 관건'...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줄줄 새던 혈세낭비를 막고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평과 및 관리에 힘을 쏟는 등 연초부터 정책가성비 실현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오전9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현황과향후계획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구성된 지출구조개혁단이 선정한 △혁신성장 △복지ㆍ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가 중점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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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차원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중소기업 누적 지원총액을 25억원으로 한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첫 이용기업에 60% 이상 정책자금을 배정하는 첫걸음 기업 지원제 △혁신성장센터 건립을 권장하는 지식·첨단산업 인프라조성지원 △지방 주도 기획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숙박시설 편중된 관광업에 대한 휴양·관광시설 다양화 △청년영농창업 대상으로 40세 미만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R&D에서는 △부처별 분절적으로 지원됐던 대학창업사업에 대한 '대학창업플랫폼'통한 원스톱 지원 △5개 대학재정사업의 대학혁신지원사업 통합 △신약 R&D에 대한 후보물질 성과평가와 임상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연계·일원화 △국방R&D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조정됐다.

복지고용안전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서비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사의 읍면동 배치 △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 비중 2022년 10%까지 확대 △폴리텍 신산업 학과 2022년 50여개 학과 확대 △백화점식 저출산 대응이 아닌, 생애단계별 관리 △모성보호 사각지대 완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이음사례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재정지출을 효율화를 위해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도 제도화 △산재병원의 전문재활중심 특성화 전환 △지자체 관행적 축제 일몰제 적용 등이 적용되는 등 예산지출의 중복 및 쏠림 현상을 막는 데 지출구조정안을 협의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3조원 규모 80개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성과가 나올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핵심사업 평가 대상은 △일자리(15개‧7조8000억원) △성장동력확충(18개‧4조2000억원) △소득기반확충(10개‧3조5000억원) △안심국가(23개‧5조8000억원) △인적자원개발(14개‧1조8000억원) 등 모두 23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우수-보통-미흡 등 평가결과에 등급을 구분해 예산삭감에 치중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화자금의 조속한 추진으로 고용 시장 안정화 노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수 활성화를 통해 투자-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경제체질이 개선된다"며 "다만,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기저효과와 12월 재정집행 마무리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1월 보수가 지급되는 이달 하순부터는 일자리 안정화자금 신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시대 속 모험자본시장으로 알려진 코스닥시장에 대해 "모험자본시장은 도전적인 혁신창업을 가능케 하는 밑거름"이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이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인 코스닥시장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