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과세 TF 출범…“조세형평성 맞춰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과세 실현 TF발대식에서 공정과세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공정과세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공정과세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대식을 하고,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TF는 윤호중 의원이 단장을,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은 위원으로 함께 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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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발대식 모두 발언에서 “공정과세는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TF를 통해 공정과제 방안을 마련해 기업 과세 정상화와 서민 세제 지원 확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세제 개편안,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이미 공정과세를 위한 국정과제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라며 “저희 TF에서는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개 기조로 활동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보수정권 하에서 깨졌던 조세 형평성을 맞춰나가는데 우선 집중하겠다”라며 “근로 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 다양한 논의를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발족식 후 이어진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체계의 합리성과 정책적 수요라는 두 가지를 보면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적인 정책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보유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