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질미달 기초의원 양산 2인 선거구제 폐지해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대 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 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제 금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가 지방적폐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지방 적폐의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하자>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질 미달 기초의원을 양산하는 지방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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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얼마전 무상교복 통과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막말하는 성남시의원들 영상이 공중파를 탔다. 자식문제라면 물불 안가리는 학부모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정치해본 사람은 다 안다”면서 “유권자 무시를 넘어 유권자를 모욕하는 힘은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 나온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 시장은 “민심 반영을 위해 소선거구제를 2인이상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는데, 시 도조례로 선거구획정때 대부분 2인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며,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유권자를 학대해도 무방한 대표자는 이미 지배자일 뿐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시가 중대선거구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추진중인데 서울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응원하며, 경기도 등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선거구 원칙적금지 예외허용시 일정비율(20-25%) 이상 금지’를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민의와 정의에 반하는 행패성 발목잡기 조장하는 2인선거구제 조속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