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유세 GDP 비율 OECD 중 16위…평균 하회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로 OECD 평균인 0.9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관련통계를 발표한 31개국 중 16위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3.11%)이다. 이어 캐나다(3.06%), 프랑스(2.65%), 미국(2.48%), 이스라엘(1.99%), 뉴질랜드(1.93%), 일본(1.8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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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보유세 비율은 룩셈부르크(0.07%)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 순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19위를 유지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20위(2005년)로 낮아졌다가 2007년 13위로 최고 순위로 올랐다.

2005년 보유세 강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2011년 18위로 낮아졌다가 2012년 19위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21위로 1971년(22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과 2008년 두 번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의사를 공식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