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혁신 프로젝트 본격 ‘닻 올랐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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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해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국민생활 밀착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는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분야의 경우,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사회인프라 분야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한다.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

정부는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2017년 15억원 → 2018년 37억원)도 대폭 확대 한다.

정부는 사업용 드론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우수조달품목 인증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20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20년)한다.

드론의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국토부는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마련됐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을 17% 감소시킨다는는 계획이다.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이를 위해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IoT를 통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원 절감, 신규 일자리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및 공항공사는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

특허청은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먼저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체험 교육 비율 : 2016, 5.7% → 2022, 30%)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도 강화한다.(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 : 2016, 3.3% → 2022, 20%)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하고, 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해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도 진행한다.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해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