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독특한 아이디어로 재정 3600억원 아꼈다

2017-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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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결과 재정개선 25건 사례 선정해

관세청·국세청 등 중심으로 모두 3602억원 절약…3억43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키로

정부기관들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독특한 아이디어을 기반으로 가려내 3600억원의 재정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두 36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5건 사례에 대해 3억4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례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물품 제조에 혼용하는 다(多)세율 원재료에 대해 원재료 세율별 비중을 고려한 환급금 지급으로 과다환급을 방지해 764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와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지만 북핵문제, 유가상승 등 대내외 재정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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