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둘째 50,셋째 150만원 출산지원금 '인상'...'아이 맘 부산' 플랜 공개

부산시가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서병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신혜 기자]

부산시가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27일 공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준비해 왔고, 또 많은 분들과 상의해 왔다"며,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자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형 출산장려 부산형 영유아 지원금 사업과 하드웨어 구축사업, 그리고 주택정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아이·맘 부산' 플랜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유도, 일·가정 양립 정착, 맞춤형 육아 지원, 만0∼6세 사회적 지원시스템 구축,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인 2018∼2022년의 5년 동안 시비 9,632억 6천 6백만 원 등 모두 2조 7,734억 8천 9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1.10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나 셋째 자녀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나 더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둘째 자녀의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 워크숍, '여성가족진담'을 통해 의견청취, 결혼, 출산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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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일회성의 반짝 지원보다는 임신부터 출산·보육까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궁극적으로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혼자의 '독박육아'가 아닌, 엄마·아빠의 '함께 육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아이·맘 부산'플랜을 수립했다.

부산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은 사업대상별 분류를 통해 '아주라(for baby) 지원금', '맘에게 센터', '맘에게 정책'의 3개 부문 1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현재까지 둘째 20만원, 셋째 120만원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을 '아주라(for baby) 출산지원금'으로 확대해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주라 차액 보육료'도 신설한다. 정부 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둘째 자녀 4천여명의 부모 부담금 중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세 어린이는 월 2만2,000원, 4∼5세 어린이는 월 1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1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라 입학축하금'이 지원된다.

'아주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신설되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으로, 약 2만1,000가구가 월 1만2,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년까지 모든 구, 군에 '아가·맘 원스톱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센터는 결혼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건강검진, 산전·산후 임산부 케어,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고, 출생신고 때는 '아주라 지원금'을 신청하게 해주며, 연령별 예방접종 안내, 다자녀 혜택 등 부산시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처리한다.

현재 8개소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0년까지 6개소를 확충해, 총 14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결혼 전부터 출산 직후의 영아기는 '아가·맘 원스톱센터'가 지원하고, 이후 유아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아주라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가 2018년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시범 실시를 마치고, 내년 초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맘에게 정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공공 부문 출산장려·보육지원 선도, 일·가정 양립 지원조례 제정,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 운영 등의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4개 사업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 국한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적 그물망을 짜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인구절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출산·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이·맘 부산' 플랜의 차질 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예비 및 신혼부부, 임산부, 영유아 부모, 워킹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맘 부산 플랜'을 시민들에게 직접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