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기 저울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제반 검토를 마치고, 인상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가 진 빚은 1419조원에 달하며 이는 내년 예산인 429조원의 3.3배에 이른다. 가계부채에 대한 적색등이 켜지는 이유다.

여기에 부채증가 속도 역시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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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1조2000억원 늘었다. 1분기에는 16조6000억원, 2분기 28조8000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3분기 증가규모가 두드러졌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분기 6조3000억원에서 3분기 8조원으로 확대됐다. 1분기 6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증가규모를 뛰어넘었다.

3분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1분기 5조1000억원, 2분기 5조원 증가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가계 대출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의 효과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가계대출 규모가 매월 10조원가량 늘면서 금융당국도 고심에 빠졌다.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달 말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오히려 가계부채 확대의 주요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목될 수도 있어 최종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지난 22일 외부의 한 초청강연장에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며 시행방안까지 다 준비해놨다”며 “서울 4구 주택가격 등 집값의 변동상황을 주시하며 준비해둔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일정을 정해야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상호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대추구 행위와 관련,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세와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해온 것”이라며 “인상시기에 대한 결정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