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 경제성장률, 턱걸이 진입보다는 상회 수준 돌파해야"

올해 한국경제의 3% 경제성장률 고지를 턱걸이로 넘어서기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3%에 못 미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제시된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4분기 실적과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3% 성장세 안심하기보단 위협요소 극복이 관건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0%로 올렸다. 같은 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의 앞선 3% 경제성장률 전망에 힘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경제전문가 "소득ㆍ혁신 성장 불균형일 땐 재정 건전성 훼손"
• 해외 투자은행, 국내 경제성장률 3%대 전망…내수도 소폭 확대

여기에 해외 투자은행(IB)도 이달 들어 올 경제성장률을 3%로 재설정했다. 이 가운데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3.2%까지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3%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말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전 분기와 비교해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역성장까지 우려되면서 자칫 경제시스템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성적을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내시장의 성장과 선호도를 판단해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규모에서도 예측할 수 있다.

13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최근 3~4년 가운데 외국인 투자규모는 2015년 4분기에 76억39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격분기별로 등락차이가 컸다. 짝수 분기에는 투자 규모가 컸지만 홀수 분기에는 규모가 급감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4분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또 투자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견실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곧바로 상승궤도로 올려놓기엔 힘겨운 내수 시장과 국내 생산성이 막판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들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는 국제유가 시장이 회복세를 찾으려는 서민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걱정도 외면하긴 어렵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전월 대비 3.5% 상승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올랐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내수시장이 침체돼 기업의 생산성까지 낮추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손꼽힌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3% 유지는 불안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실하다는 것으로 인해 정부기관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의 3% 달성도 무난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이다. IMF가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3%를 예상한 데 따라 한은 역시 무난한 돌파를 기대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전망은 이에 못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제시했다. 이미 LG경제연구원 2.5%, 현대경제연구원 2% 중반, 금융연구원 2.8%,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7% 수준 등의 예측이 제시됐다.

정부기관과 민간 부문 간 시각차는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다.

재계의 한 전문가는 “올해 3%를 달성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조선·유통·건설·석유화학·자동차의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부진할 것 같다”며 “당장 내년을 생각할 것도 없이 올해 충분히 성장세를 끌어올려야 이를 기반으로 내년 경제성장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업무가 현재 우선이긴 하지만, 기존 경제 정책안을 쉴틈 없이 추진해나가는 중”이라며 “올해 크게 상회하지 않더라도 3% 성장률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치인 만큼,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