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 대전망] 경제전문가 "소득ㆍ혁신 성장 불균형일 땐 재정 건전성 훼손"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S타워)에서 열린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저자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경제추격연구소장이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21세기북스]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수요 측면)과 혁신 주도 성장(공급 측면)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뤄 잘 굴러가야 하는데 비대칭적이다. 소득 성장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혁신 성장 대책은 추상적이고 엉성해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

3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소득 성장과 혁신 성장을 두 바퀴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큰 방향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혁신 성장 바퀴를 제대로 보강하지 못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소비를 끌어내는가가 전체 경제성장률을 결정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결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혁신 주도 성장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소득-소비 주도라는 한쪽 바퀴가 오래 굴러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경제추격연구소장은 "수요 측면인 소득 성장과 공급 측면인 혁신 성장이 잘 굴러가야 하는데 공급 측면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혁신 성장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3%대 잠재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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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은 "혁신 주도 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소득 주도 성장도 지속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믿음직한 정책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모든 정책을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도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투자는 복지 분야 등에선 대폭 늘어났지만 연구개발 분야는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연구개발 투자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으로 당장 경제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켜 이공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경제는 일본경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경제의 단점을 답습하지 않는 방법은 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현재 일본은 완전 고용이 이뤄졌다"면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