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개혁에 힘 싣는 추미애…“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장은영 기자 2017-11-10 16:2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땀 흘린 노동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임대료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를 향해)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할 수 없다”라며 “근본적으로 지대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헨리조지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다”라면서 “건물주를 맘속으로 부러워하고, 그런 방식으로 노후가 보장된다면 복지를 국가 제도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풀게 되고, 문제를 푼 사람은 성공하고 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며 “몇몇 사람 빼고 모두가 실패한 인생으로 불행한 세상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 하러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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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 대표는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당시 ‘자본론’을 쓴 공산주의 사상의 대가 마르크스에 대항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했다”라며 “헨리 조지를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그 사람이 바로 빨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헨리 조지의 사상을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이론은 맞겠지만 오늘날 사회 실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의 주장을 100% 신봉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언과 통찰력 등을 함께 고민해 현재의 경제·사회 규모에 맞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진보의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한 차례 언급했다. 추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공론화한 계기에 대해 추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 아이가 창업을 했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돼 문을 닫게 됐다”라며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할 운수의 문제일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적당히 정치를 하다만 것이 될 것 같다 지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