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계통신비인하촉구소비자·시민단체연대가 지난 8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할인율 25% 상향,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전체 할인 적용 등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참여연대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 논의가 시작하기에 앞서,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SK텔레콤을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통신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정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남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이통3사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진행하던 당시에도 이통사의 반대로 협상과정이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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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며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SK텔레콤의 반대로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통3사는 현재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방안인 취약계층 대상 1만1000원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며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