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혁신도시 성공은 공공기관과 지역 간의 소통이 핵심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린 듯해도 의외로 정확한 개념에 대해 모르는 도시계획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도시를 뜻합니다.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로 개발됩니다.

세부적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갖춘 특성화도시, 자연지형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를 갖춘 친환경 녹색도시, 우수한 교육여건과 도시문화를 갖춘 교육·문화도시 등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는 것이 특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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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서 총 4489만㎡ 규모로 혁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의 일입니다. 앞서 2000년 일본이 정부청사를 수도인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이전했고, 사이타마의 신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본뜨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된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죠. 보다 적극적인 지방 육성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곳곳의 혁신도시를 둘러보면 매우 아쉽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공공기관 건물들이 멋있게 들어서 있지만, 주변 상권은 침체돼 있다는 인상을 좀처럼 지우기 어렵죠. 건물에 나부끼는 임대 현수막을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도 수도권 인구 분산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혁신도시가 인근 소도시의 인구까지 흡수해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마저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직 혁신도시가 계속 조성 중에 있는 만큼 실패를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혁신도시가 성공적인 도시계획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공공기관과 지역 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원래 취지에 걸맞게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재가 등용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혁신도시로 내려와 유기적인 협업이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도시 전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혁신도시는 전 국토 인구 분산, 지방 분권화, 지역별 특성이 접목된 미래형 도시 구현 등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이슈가 담긴 도시입니다. 새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에 보다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