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 노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재 실패와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들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과거 여가부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기록물 발굴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장관으로서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실패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이 사업 자체를 꺼리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여가부가 위안부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지원을 모두 끊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일본은 난징대학살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유네스코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네스코) 분담금을 9.71%나 담당하는 등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며 “등재 실패와 관련된 책임자 색출, 4억4000만원에 달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누가 끊게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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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취임 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등재에 실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외교부, 문화재청 등과 상의해 위안부 기록물이 한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쟁 때 여성들이 입은 세계적인 피해의 역사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위안부 기록물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먼저 한 뒤 박물관, 해외전시회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 장관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해임 건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자유한국장 의원은 “한샘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등의 성폭행, 성추행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탁현민 행정관처럼 고위 공직자가 성추행을 버젓이 하는 정부가 여성들의 성추행 피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 건의는 임종석 비서실장께 직접 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독대할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인사권자에게 통보했고, 판단은 그분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공공부문 여성할당제 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1인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적 형태가 되는 만큼 맞춤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 노년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 피해자 상담, 법률 소송 지원, 불법 영상물을 삭제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과 관련해선 “여성 근로자는 많지만 공공기관부터 민간회사까지 의사결정권자에 위치한 여성이 적다는 게 문제”라며 “여성 임원 할당치를 정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