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직한 두 사람 만날겁니다, 이번주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이른바 G2(주요 2개국)와의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는 '슈퍼 위크'(Super Week)에 돌입한다.

북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회동이 열리는 만큼 이번 ‘슈퍼 위크’가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의 키워드인 '균형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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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북핵·한미FTA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두 정상은 그동안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미국의 첨단무기 획득 관련 의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양측이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을 지속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 앞서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순방 중 진행할 아시아 정상들과의 논의 대부분을 '무역' 위주로 돌릴 것이라고 설명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북핵과 함께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일단 한·미 FTA 등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간 FTA의 호혜성 원칙이 지켜져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절차대로 차분히 진행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을 밝힌 데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도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각각 만나 정상회담을 연다. 시 주석과의 만남은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방문 기간 회담에 이어 석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두 정상이 ‘사드 합의 ’이후 전격적으로 만나는 만큼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상화를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압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사이에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도 관전포인트다.

문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을 한 뒤 중국으로 건너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시 주석에게 더욱 적극적인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제재안 마련을 강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사드 문제가 북한 핵·미사일을 겨냥한 것인 만큼 중국과 무관하다는 한·미 당국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적어도 북한 문제에서는 한·미·일·중이 보폭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