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개선 위한 2차 회의 다시 열기로

교육부와 대학이 입학금 개선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가 2일 1차 회의를 열고 각각의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10일 내에 2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단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생 대표단은 협의체가 유지되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 학생들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근거,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학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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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단은 또 국공립대 입학금이 폐지돼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으며 실비라는 명목으로 입학금을 남겨두는 것이 여전히 정부, 재단, 대학 본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5년, 7년의 단계적 폐지 기한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입학 실소요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7년 이내에 감축하고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에서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이, 사립대총장협의회 대표단으로는 박재민 건국대 기획처장, 이국헌 삼육대 기획처장이 참여하고 학생 대표단으로는 이승준 고대 총학생회장, 이경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장상희 홍익대 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