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선고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린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9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3억1000만원의 선거 자금을 1억 8백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시장 측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관련 형량을 더 무겁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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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오히려 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하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