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국회로 도와야" vs 野 "고민도 철학도 없다"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사람 중심의 경제 실현과 안보 예산을 담았다”며 입법부의 뒷받침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빈곤한 철학”, “쌍방향 통행 부재”, “안보·성장·통합 고민 없는 3무(無) 시정연설”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촛불혁명에 마침표를 찍는 정치개혁을 이루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 및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더군다나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제도는 결국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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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향후 변화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보다 구체화됐다”며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평가는 박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했던 연설이었다”며 “근본적 처방이 잘못된 채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 대변인은 강성노조·대북정책·정치보복 등을 언급하며 “경제·안보·사회의 변화의 혜택은 국민들의 것이지, 그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과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적폐”라며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었다”고 힐난했다.

바른정당은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은 당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자”면서 “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더 늘리고, 불필요한 것은 줄이도록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