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의 차 한 잔]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우리도 유네스코 탈퇴해야!

전남 함평엑스포공에서 있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UNESCO)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정보학의 기반구축에 활동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치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수 지원, 세계 각국의 독자성있는 전통문화 보존지원, 세계 각국의 문학 및 사상에 관한 문헌의 번역소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록유산 등재 신청 심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공동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에 대해 보류하며, "모든 관계자들에게 대화와 상호이해의 원칙을 준수하며, 정치적 긴장 고조를 피하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모든 (위안부) 관련 문건들이 공동 등재로 이어지도록 관련국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화하라'는 말은 언뜻 훌륭한 듯 보이지만,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과 일본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은 없는 현실에서는 황당한 권고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최대 분담금 지급국가가 된 일본은 유네스코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총 356억6800만 원 규모에 달하는 분담금을 무기로 삼아 지급을 연기하며 유네스코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2014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유네스코는 다른 피해국과의 공동 등재를 권고했고 이에 한국·중국·일본·타이완·네덜란드·필리핀·인도네시아·동티모르 등 8개국 14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와 영국 런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등재를 재신청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일제의 만행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피해자 조사 자료, 피해자치료 기록, 피해자 지원 운동 자료 등 2744건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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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네스코 등재유산이란 보호돼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무형의 인류가 남긴 유산을 말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of humankind)란 자연스럽게 수용되거나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나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 자유, 인권 등을 들 수 있다. 위안부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미쳐 위안부 소녀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를 억압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당연히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할 유네스코가 결국 일본의 ‘금권’에 무릎을 끓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총 75억1000만 원을 유네스코에 계속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분담금에 국민들의 성원을 보태, 위안부 기금을 조성하고 기념사업회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유네스코 탈퇴 선언을 통해 국민 합의 없이 위안부 문제에 면죄부를 준 박근혜표 외교를 수정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예처럼, 탈퇴를 선언한다고 해서 완전 탈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그런 강력한 수단도 강구해야 향후 등재 등과 관련된 외교전에 기선이라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외교부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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