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 둘러싸고 실효성 대립각 2라운드 예고

429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축된 SOC 예산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국감 이후 또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와 야당이 참고하는 연구보고가 상이하다보니 조율수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정부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논리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 대비 20% 감축된 17조 7000억원으로 편성, 이달부터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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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보고서를 기반으로 SOC 예산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2014년 현재 10.6%로 OECD 국가 평균(6.3%)에 비해 1.7배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SOC 투자는 스톡(재고)수준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데다 일부 경제성이 낮은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은은 보고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중 투자 조정에 실패하면서 공가율 상승, 건설경기 급락 등의 부작용 초래한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또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완공된 SOC사업 중 실수요가 예측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55%를 차지해 수요대비 과잉 공급됐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현재 건설산업 구조상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는 SOC 사업 자체가 실상 대형건설사와 지역의 특정 중견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상위권인 1군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지역공동도급업체를 참여시킬 뿐 수익을 대부분을 독차지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공동도급과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2~3개 중견건설사가 지역 SOC 사업을 모조리 챙겨가고 있다”며 “더구나 자신들은 최저가낙찰제를 거부한체 종합심사제를 택하면서 하도급 협력사에는 최저가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등 중간 수익만 챙겨가는 구조여서 실상 지역경기 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건설관련 연구원과 민간 연구원의 연구보고를 제시하며 SOC 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한편, SOC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재부 중기 예산 계획상 SOC 예산은 올해 23조 7000억원에서 오는 2019년 18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7.1% 감축할 예정이다.

또 2008∼2015년 동안 인구 대비 SOC 예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낮아졌으며, SOC 예산 내 수송 및 교통예산보다는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의 조정이 더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2010∼2015년 동안 SOC 예산이 증가한 일부지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큰 지역인 것으로 판단됐다. 같은 기간 SOC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부양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경북과 그렇지 않았던 경남간의 경제성장률 추이가 대조를 보였다는 것. 경북은 1~3% 성장률이었지만 경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0.3%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현재 한국의 SOC 투자 규모는 질적인 수준은 물론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단기적으로 경착륙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SOC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반된 연구 분석은 여야 간 논쟁만 가열시킬 뿐 합리적인 예산안 도출에 오히려 짐만 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축소는 1조4000억원에 그치고 내년에 종료돼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사업까지 살펴보면 실제 내년 사업비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