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꺾인 생산인구…늙어가는 한국경제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변화가 올 전망이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생산인구는 올 8월부터 그래프가 꺾이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8월 말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전반적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이전과 같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오는 2025년까지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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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꾸준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조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노동경쟁력에 대한 대안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20년대부터는 노동이 경제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를 노동력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정보기관(EIU)도 올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GDP 기준)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EIU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2030년까지 연 2%, 2050년까지 연 1%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생산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력 증가를 위해 △고령인구 노동참여 증가 △여성 고용률 증대 △해외 인구유입 및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율 증대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국내 노동인구 감소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해외인력 유치 방안은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인력 유입으로 국내 노동력 증대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지만, 국내 노동자와의 경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구체적인 정책 효과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책 효과가 노동력 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저출산 추세 완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법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