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눈높이 못 맞춘 ​ISA 지원책

정부가 다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에 나섰지만, 증권가에서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 '불능통장'으로까지 불리는 ISA를 애초 기대한 '만능통장'으로 만들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 이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에도 ISA 지원책을 담았다. 새 정부도 서민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정면에 내건 것이다.

내용을 보면 ISA 비과세 한도가 내년 1월부터 늘어난다.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원으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형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다. 이뿐 아니라 막혀 있던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업계는 여전히 불만이다. 가입대상이 급여소득자로 한정돼 있다. 국민 재산증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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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인 가입기한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영구 또는 10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세제 혜택도 기대에 못 미쳤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일반형 ISA는 더욱 그렇다. 전보다 비과세 한도를 100만원 늘렸지만 이를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인 5년으로 나눈 연간 한도는 20만원밖에 안 된다.

2016년 3월 처음 출시한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이나 펀드, 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금융투자협회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체 ISA 가운데 10만원 이하 계좌가 72%에 달한다. 계좌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이 사실상 깡통이라는 말이다.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시도한 국민 재산증식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몰아붙이기식 정책은 시장에서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얼마 전 내놓은 '증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에서 목적형 ISA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내집 마련 ISA'나 '학자금 마련 ISA'로 부동산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다.

금투협 관계자는 "업계 요구가 대부분 ISA 대책에서 빠졌다"며 "정부는 세수 감소를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