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 주민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향후 5년 2조3500억원 사업 추진

부산 캠프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사업 현장.[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캠프 하야리아의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성과는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에 따라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캠프워커, 인천 캠프마켓, 경기 캠프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모빌·케이시·호비, 강원 캠프롱 등이 개발 대상이다.

우선 기간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로 연장된다. 기존 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주민이 원하고 달성 가능성 높은 내용으로 대체한다.

향후 5년간 131건에 총 사업비 2조3504억원(국비 6514억원)의 신규 사업들을 벌일 예정이다. 예컨대 경기 의정부의 캠프라과디아 및 캠프레드크라우드를 경유하는 국도 39호선 송추길은 정체가 극심해 기존 4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변동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발전종합계획(안)은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변경)한 뒤 행안부에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 희생 중인 지역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