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가계부채 대책, 사실상 공급 빠진 부동산 대책…반쪽"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전략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석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며 "수요를 한쪽만 억제해서는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간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60%는 건설투자가 담당한다"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줄였는데 부동산, 건설 쪽에서 0.4%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는 연구원이나 학자의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 쪽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어려워진 영세민, 소상공인은 어디로 가느냐"면서 "정부는 좀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