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상조 “기업집단국 제도개선에 집중…OB접촉 차단방안 내주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재계의 조사 강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조사보다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제도의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집단국 신설로 공정위 조사권이 확대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잘 기억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는 통상업무인데, 고유업무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다시 조직(기업집단국 등)을 확대했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같이 조사만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며 “실태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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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집단국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이라며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에 우려를 내비친 야당 의원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제도적 개선을 제대로 하겠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국 신설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을 조사해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위법행위는 제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언록(Unlock)폰 담합 혐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법위반 사항을 엄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나 대형로펌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다음주 중 기대에 부응할 강화된 외부관계자 접촉, 특히 OB(퇴직 관료)와의 접촉을 사전‧사후적으로 스크린할 시스템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위반한 직원은 조직기강 차원에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신뢰제고 방안을 내놓은 지 한달 만에 더욱 강화된 전관예우 차단, 내부기강 강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관련 공시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했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도 검토를 마쳤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조속히 판단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의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가이드라인 변경은 이미 조치가 끝난 기업이나 지주사 전환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안전성을 고려, 개정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