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통신비 대책 절감 필요성 인정…단통법 실효성은 의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아주경제]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올해도 가계통신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비롯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동통신 요금구조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질책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시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1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해야할 주요 국정과제를 확정했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 정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사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이행방안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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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사진=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유영민 장관이 여러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소비자들은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며 “단통법에 대한 성과 부풀리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 또한 기형적인 통신시장의 판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단말기 자급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25% 요금할인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단통법과 연계되는 통신비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실패로 끝나자 미봉책으로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충분한 연구없이 참여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한 잘못된 공약”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이날 국감에는 이통3사 CEO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중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사장은 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 “통신업계는 2000년대 후반 들어 경매제로 주파수를 확보해서 통신서비스를 하는 추세고, 이런 데이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파수를 사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익관여자가 통신비 인하에 동참한다면 통신비 인하할 여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