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해법·여야정 협의체 구성…黨靑·野에 과제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북핵 도발 등 미증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의 만찬 회동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하고 안보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여야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靑 만찬회동 5개항 공동발표…安 ‘안보라인 쇄신’ 주장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만찬 회동 후 ‘북핵 도발 대처’ 등을 포함한 5개항을 공동 발표했다.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가 공동 합의 사항을 발표한 것은 2015년 3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당시 여야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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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통한 정치권의 합일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하며 선(先) 대북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제1야당까지 불참한 상황에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에 대한 합의를 꾀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 출범 이후 난파선이 된 여야 대화 창구는 당분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는 물론 정의당 수장인 이 대표까지 가세, 청와대 안보 라인의 쇄신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치를 위해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안보 때문에 살아나는 경제가 다시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非교섭단체 포함 ‘글쎄’

여야의 입장은 갈렸다. 민주당은 ‘적극 동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북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초당적 협력만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외교팀 내부 혼선이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주 권한대행도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역사적으로 평화만 외치다가는 결국 패배한다”며 문 대통령의 신(新) 베를린 구상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의 지적에 대해 “부족한 점은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 뒤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을 비롯해 △대북특사 파견 △대중국 외교적 복원을 위한 균형외교를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주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 주도’ 및 ‘교섭단체’만 참석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의 험로를 예고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청와대의 안보라인 쇄신 범위와 비교섭단체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따라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