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금융 '고질병'…한국 노사협력 꼴찌수준 130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 등 기초환경은 양호하지만, 경제효율과 기업혁신 측면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분야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07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10년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한국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37개국 중 26위로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27일 밝혔다.

스위스가 1위, 미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한두 단계씩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2014년 26위를 기록해 10년 만에 최저 순위(2004년 29위)로 떨어지고, 이후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국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27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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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분야 중 ‘기본요인’은 양호하다. 올해 16위로 작년보다 3단계 올랐다. 제도적 요인은 58위로 5단계, 인프라 부문은 8위로 2단계, 거시경제환경은 2위로 한 단계, 보건‧초등교육은 2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거시경제환경은 정부부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우수‧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인프라도 도로‧철도‧항공‧전력공급의 질 등 대부분의 항목이 3년 연속 상승했다.

발목을 잡은 분야는 만성적 취약분야인 노동과 금융 탓이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로 4단계 상승했다.

고용 및 해고관행(113위→88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73위→62위) 등의 항목이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노사 간 협력과 정리해고 비용은 각각 130위, 112위로 조사 대상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은행건전성(102위→91위), 벤처 자본의 이용가능성(76위→64위) 등의 항목 덕에 순위가 6단계 올라 74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종합순위는 경제규모, 다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혁신역량 비교우위 역시 약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혁신 순위는 2012년 16위에서 올해 18위로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3위에서 28위, 인도는 41위에서 29위, 인도네시아는 39위에서 31위로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기업의 혁신역량(24→30→35위) △기업의 R&D 지출(21→23→28위) 등의 지표는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기업활동 성숙도는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63→78위) 등이 하위권에 머물며 지난해보다 3단계 낮아진 26위였다.

WEF는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며 “경쟁국보다 혁신역량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경주하고,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 등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