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IMD 국가경쟁력 평가 1계단 하락...정부효율성 2단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순위가 크게 올랐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은 영향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 중에는 전년과 동일한 9위를 차지했다. '30-50 클럽' 국가와 비교하면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7개국 가운데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1단계 추락한 배경에는 정부 효율성이 후퇴한 영향이 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올해 36위에서 38위로 뒤처졌다. 재정(8단계↓), 제도여건(2↓), 기업여건(5↓)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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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여건 부문의 세부 항목인 환율 안정성 역시 3위에서 45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성 순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큰 폭으로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무역(12↓)을 제외한 국내경제(1↑), 국제투자(5↑), 고용(2↑), 물가(8↑) 등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나머지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는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효율성은 생산성(5↓), 금융(13↓)은 하락했지만 노동시장(3↑), 경영관행(3↑), 태도·가치(5↑)는 상승했고, 인프라의 경우 기본 인프라(7↓), 기술인프라(4↓)는 하락했지만 과학인프라(1↑), 보건환경(2↑), 교육(3↑)은 상승했다.

정규삼 기재부 거시정책과장은 "IMD 평가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도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 1위는 작년에 이어 덴마크가 1위를 유지했다. 아일랜드(11→2위), 네덜란드(6→5위), 대만(7→6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작년 2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하락했고, 작년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렸던 핀란드는 11위를 하며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