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 '하자보수청구권' 부여한다

 

앞으로는 임대 이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생활 불편과 분쟁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 시에는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설회사가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이 분양주택에만 있고 임대주택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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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기존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 시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