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 비객관적" S&P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중국 '반박'

S&P 중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잘못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재정부>
“서방의 평가 잣대에 억지로 중국을 끼워맞출 필요는 없다.”<신화통신>
“서방의 중국에 대한 ‘등급 평가’는 줄곧 틀렸다.”<환구시보>

중국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1일 부채 위험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과 관련해 비객관적이다, 중국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박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부는 22일 S&P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며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정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중국 정부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기초가 더욱 안정되고 경제 성장의 질 또한 한층 향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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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S&P의 중국 신용 등급 강등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S&P가 제기한 신용대출 급증과 채무 부담 등의 문제는 현재 중국 경제 발전 단계에서 나오는 상투적인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정부는 "이는 중국 금융시장의 융자 체계 특징과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부의 축적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는 국제신용평가사가 장기적인 관습적 사고와 선진국의 경험에 기대어 중국 경제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중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발전 잠재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전날 “S&P가 평가 등급에 채택하는 이론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중국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히, 객관적·전면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 현황을 보여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통신은 그러면서 "중국은 S&P의 일부 평가를 '선의의 경고'로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억지로 끼워맞출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기업부채(금융기업 제외) 비율이 2016년말 기준으로 166.3%으로 2분기 연속 감소 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19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것에서 꺾인 상태"라고 전했다.

또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안전성 평가) 지표로 널리 쓰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비율(credit-to-GDP gap)은 올 1분기말 기준으로 4.2% 포인트 하락하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는 잠재적 부채압력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통신은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S&P의 강등 조치가 중국의 외자 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거시경제지표가  여전히 비교적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친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적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S&P의 등급 평가를 "마치 각국 경제에 똑같은 크기와 디자인의 신발을 신겨 맞는지 안맞는지를 살펴보는것과 같다(차오바오윈 중국 재경대 공공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의하지 않고,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야 비로소 과정을 갖는 '백미러'와 같다(량훙 중금공사 수석이코노미스트)"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22일자 사설에서 "S&P·무디스·피치 등 국제신평사는 모두 미국계 혹은 유럽계로, 미국 시장을 모델로 등급 평가 잣대를 만들었다"며 "이는 중국 경제 시장 현황과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사실 서방 여론의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몇번 붕괴됐고, 이미 경제 경착륙을 맞닥뜨리고, 색깔혁명도 겪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예언은 모두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2년간 부채 관리를 전례없이 엄격히 했다"며 "중국의 부채 축소 노력은 다른 국가와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도 전문가를 인용해 S&P의 신용등급 강등에 비객관적, 모순적, 단기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증가가 꼭 금융리스크를  야기하는 건 아니라며 부채의 양과 질까지 따져서 금융리스크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시쥔 중국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중국이 금융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면서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과잉생산업종의 대출을 통제하고, 신용대출이 혁신기업및 실물경제로 유입되고 있다"며 "신용대출의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또 S&P가 중국이 개혁개방이래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S&P가 신용등급 평가에 적용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방식을 지적하며 이는 향후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순응적 평가란 한 나라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사정이 어려울 때 더 나쁘게 평가되고, 사정이 좋을 때 더 좋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P는 전날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는 S&P가 지난 1999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S&P는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부채 증가세 때문이 경제 및 금융 위험이 상승했다"고 강등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2∼3년 동안 부채 증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5월 무디스도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피치는 7월 A+로 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