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접수 지연 사과

2017-09-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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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서버 다운… 예술인들 "선착순 접수는 공정성 없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8일 재단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사과문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지난 15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3차 접수 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단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3차' 모집을 진행했으나 1000여 명 이상의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돼 많은 예술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재단은 "이번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3차를 염두에 두고 서버 단독 분리 운영 및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증설했으나 동시 접속 과부하로 서버가 다운이 됐다"며 "원활치 못한 시스템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 창작준비금 신청 때에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두 번 다시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해 작년까지 총 7523명의 예술인들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4000명의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예술인소셜유니온(위원장 하장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선정되고 지원되는 기준만은 납득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선착순으로 선정한다는 기준 자체는 이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허물었다. 복지가, 창작준비금이라는 지원이 명절 KTX 기차표 예매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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