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최종구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제 폐지…일자리 중심 경제 구현"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혁신적인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등 생산적 분야로 시중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돼 금융이 일자리 중심 경제의 구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 여신심사에 중소기업의 기술평가모형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도 마련된다. 연대보증제도 전면폐지와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도 내년 상반기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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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현행 20조원에서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간의 중복지원 제거 등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본시장이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도 추진한다.

우선 코스닥 시장, 장외 중간회수시장 기능강화, 사모펀드 육성 등을 통해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시장 시스템을 제정비하고,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등이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시인 지정제 확대, 새도우보팅 폐지, 주가조작 등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전략별 세부과제는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 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께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