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vs 밴사…전표매입 수수료 갈등 다시 점화 '위기 일발'

 

밴수수료 인하를 놓고 신용카드업계와 밴(VAN)사들이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합의 등을 통해 잠잠해졌던 수수료 공방이 재점화되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밴 대리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국민카드 등이 수수료를 소폭 인하한데 이어 비씨카드도 최근 밴 대리점 수수료를 15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밴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해 5월 서민 편의를 위해 5만원 이하 카드 거래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도입하면서, 전표매입 수수료 1건에 발생하는 36원 가운데 카드사와 밴사가 각각 18원과 12원을 보전해 주고 밴대리점이 손실 6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올해들어 책정했던 분담금이 과다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신한·국민·비씨에 이어 타 카드사들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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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합의를 깨고 밴사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지급했다는 것이다.

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 당시 비씨카드는 일반 카드사와 달리 '우리는 프로세싱 기업이기 때문에 절반 수수료를 줄수 없다'고 반발해 실제로 18원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제와서 또 수수료 분담금액을 추가로 낮춰 아예 밴사에게 입금했다"고 말했다.

결국 참다못한 밴업계는 비씨카드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밴업계 의견을 수렴해 비씨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전표매입 절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면서 밴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최근 정보화특화사업 전문기업 케이알시스와 카드 전표 매입(데이터 캡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알시스는 '데이터 캡처' 기술을 활용해 전표 정보를 카드사에 보낸다. 그동안 밴대리점이 각 가맹점에서 수거했던 전표가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밴 서비스의 문제를 혁신하는 대체 서비스 제안이 와서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기술이 발전하는데 수십년 된 전표 수거방식을 통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밴업계는 사실상 영세 가맹점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밴 대리점은 물론 신용카드조회기협회,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등은 '데이터 캡처 업무 위탁'을 철회할 것을 카드사에 요구하는 한편 가맹점 계약 해지는 물론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해 배상 청구는 과거 카드사와 밴사, 밴 대리점이 합의한 '무서명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위반의 일환이다. 당시 카드사와 밴사는 무서명 거래 도입으로 전표 수거 업무가 사실상 축소되자 밴 대리점 생존권을 위해 수수료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밴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협약을 깨고 케이알시스와 별도 계약을 맺으면 협약 파기 귀책사유가 발생, 가맹점 모집 수수료 인하 비용은 물론 당시 약속한 지급 비용을 손해 배상 명목으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