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꼬인' 北核·경제 외교 실타래 푸나

2017-09-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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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총회 기조연설서 국제사회에 '공조 촉구'…평화적 원칙 견지

한·미·일 정상회동서 현행 압박·제재 수위 높이는 방안 조율할 듯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기회…IOC 위원장 접견 이어 뉴욕 행사 참석

[사진=청와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외교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궁극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중심으로 '공조'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로 안보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며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北 제재·압박하되 한반도 평화 기조 피력

문 대통령 유엔 데뷔전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21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일차적 초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더 강한 압박'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을 조속히 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충실히 이행하며 일치단결된 공조를 하도록 촉구하는 게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역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당사국들을 설득하면서 북핵 문제는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되고 이것이 동북아의 울타리를 넘어 전세계 평화구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보리와는 별개로 ‘세계 안보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든지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정부가 지난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방침을 발표한 것도 구테흐스 총장 접견에 앞서 유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차원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주요국들과 정상외교···한·미·일 '삼각 압박공조' 강화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동을 통해 현행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3국이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공동의 입장표명을 도출해낼 경우 그 상징성과 함께 실효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현 단계에서 가용한 외교·군사적 옵션이 모두 3국 정상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실효적 제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을 상대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방침을 놓고 '시기'와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공산도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한·미 두 정상은 17일 오전 11시부터 25분간 통화를 갖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우리 자체적인 억지·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방문을 계기로 이탈리아를 비롯한 5∼6개국과 잇따른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주변 4강인 미·일·중·러가 신(新) 냉전적 구도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유럽 등지로 북핵 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진=평창조직위]




◇ 평창동계올림픽 '붐업'…경제외교 ‘박차’ =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접견에 이어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오는 20일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행사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위기와 맞물려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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