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미국의 초강경 기조 ..중국은 "北-美 대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이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옵션은 효과적·압도적이라는 점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B2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첨단무기를 둘러보고 "미국의 첨단무기가 적들을 산산조각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신화/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비웃듯 사흘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여전히 미국과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고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탄도미사일 도발로 북한은 다시 한번 전세계를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군기지 내 B2 전략폭격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압도적인 첨단무기들이 "도발하는 적을 산산조각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첫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제재와 외교'라는 방법의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이 대북 강경 대응에 한걸음 더 다가섰음을 경고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군사행동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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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미국의 다수 군사옵션 중에서 순항미사일과 폭격기를 동원해 북핵과 미사일 시설을 찾아 때리는 방안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군사적 옵션도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도 딜레마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즉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언급 없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제재결의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으나 북한 정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등 핵심 조항이 중·러의 반대로 빠져 안보리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스스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섬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은 대북 석유 공급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최대 고용국"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제재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대사는 15일 주미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심지어 북한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미국)의 주장은 안보리 결의안을 왜곡하고 남용한 것으로 중·미관계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이 이를 이유로 중국에 통상압력을 가한다면 미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으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이 대사는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이므로 미국은 중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관련국은 냉정을 찾고 한반도와 역내 정세를 긴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유엔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일상적 회의와 달리 안보리가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