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野 문재인 케어·최저임금 정책 비판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교육·사회·문화 정책 분야를 끝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와 정부 측은 국정원 개혁, 방송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국가정보원 개혁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는 BBK 사건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단일 항목으로 돼 있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도 국정원 예산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체 감사에 맡기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 주는 격”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다”며 “특활비의 불투명성의 경우, 국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외국 사례에 비추어 최대한 공개되고 감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개혁 과제에 포함해 국정원에도 부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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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 가짜 편지 사건은 거짓이라고 고백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박 장관에게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업무, 세종시 문제 등 정부 정책을 세세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 꼼꼼한 이 총리도 당황케 했다.

이 의원이 ‘읍·면·동장 공모제’에 대해 “지방 공무원 기죽이는 제도”라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해당 내용은 처음 듣는다”면서 “첫 느낌으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판이 됐다”며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아스피린 처방’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작년 7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특별다수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도) 정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정파적으로 만드는 게 향후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