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 이유..한반도비핵화선언 완전폐기 부담?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한반도 전술핵 배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와 청와대는 한 목소리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는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무기로 핵무기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결정 권한은 오로지 미국에 있다. 더 냉정히 말하면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완전 폐기가 불가피하고 이는 그 동안의 남ㆍ북 대화 성과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

지난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주요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보유ㆍ저장ㆍ배비(配備)ㆍ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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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북한이 2009년 이 선언의 폐기를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선언은 명맥이나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폐기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 된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남ㆍ북 대화 성과가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

정부와 청와대가 12일 일제히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