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 차이나'인도 등 경협 확대…중국과 양자회담은 또 다시 무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0회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호주,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 각국 산업통상 장·차관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산업 및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오는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 경제·통상 장관들의 참석도 요청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은 중국 상무부장과의 양자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드 경제보복으로 국내 유통업계부터 산업계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인 중국과의 대화는 성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이 중국 측에 양자회담을 요청했으나 중국의 거절로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은 그간의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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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자유무역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김 본부장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번영의 파트너(Partnership for Co-prosperity)"를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특별조항 채택 및 추가자유화 협상 논의도 이뤄졌다.

RCEP 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RCEP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각국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다.

특히 김 본부장은 각국의 통상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인도의 경우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라오스는 한국기업이 참여 중인 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양자회담조차 이뤄지지 않은 중국이다.

지난 7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발사대 4개의 추가배치를 완료하며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유통과 관광 등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그간 중국 측과 통상채널 가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는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수입 규제 및 행정 조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사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무대응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만나 애로 사항을 듣고,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최근에는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이 신흥시장 진출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우회 전략도 꺼내들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근본적 해법 마련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사드 보복이 노골화된 올해 초부터 산업부는 대중국 통상분야 접촉을 시도했으나 한·중 통상장관 대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 3월 말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강연할 계획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토론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한·중 FTA 공동위원회 안건에도 사드 보복조치 문제는 공식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역시 중국 대표로 참석한 중산(鐘山) 상무부장과의 양자면담을 기대했으나 이 역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