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절 침묵한 北…추가제재땐 'ICBM' 실거리발사 도발 가능성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9·9절)인 9일 도발을 하지 않고 침묵했지만, 앞으로 유엔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가 결정되면 이를 명분으로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일단 9·9절에 예상과 달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고 과거에 비해 비교적 차분하게 지나갔다.

북한의 관영·선전 매체들이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수소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며 체제 선전에 나섰지만, 정권수립 기념일에 하던 통상적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나 중앙보고대회, 열병식 등에 대한 소식도 보도하지 않았다.

◆ 10월 10일 전후, ICBM급 추가 기습도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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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9절을 조용히 넘김에 따라 당분간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결정되면 이를 명분으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거리 발사 시험을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앞서 "최첨단 주체 무기를 많이 만들 것"임을 강조했고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이나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앞으로 결정되면 이를 명분으로 삼아 화성 14형 ICBM의 실거리 발사 등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함경북도 양강도 삼지연군에 있는 지하 미사일 발사대 보수 공사에 착수했다"며 "(북한이) 구형 '백두산 1호(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신형 ICBM인 '화성 14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대처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내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할 수 있는 주요 기념일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북한은 오는 10월 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꼬일 대로 꼬인 한반도 상황··· 靑, 타개책 모색

북한의 추가 기습 도발이 예상됨에 따라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지수를 끌어내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오직 북·미 담판에 시선을 두고 있는 북한의 의도적인 초고강도 도발의 안보위기 국면에서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했지만,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는 듯하다.

성주 현지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지지기반인 진보세력 일부가 '촛불 배반'이라는 주장까지 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입장문을 전격적으로 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더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강조하는 미국의 또 다른 대북 군사옵션 주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복합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입장문에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쓰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데에서도 문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날 청와대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근해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언론을 통해 "현재까지의 북한 도발은 물론 9·9절 동향, 사드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9·9절을 넘기고 아직 추가도발 동향은 없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 원유공급 차단··· 북한, 얼마나 아플까

한반도 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안보 고차방정식을 풀고자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카드는 바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초안의 골격 그대로 11일 통과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가 아니더라도 이 카드가 북 핵·미사일 발사를 포기하게 하는 획기적 방법은 아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은 대략 연간 50만~60만t으로 북한의 대중 원유 의존도는 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밀수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뛴다.

북한이 이처럼 중국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북 원유공급이 중단된다고 해도 당장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석유보다는 자체 보유가 풍부한 석탄 기반 경제인 데다 오래전부터 액화석유 설비를 갖춰왔고, 중국의 원유 차단 가능성까지 대비해 비공식적인 원유 수입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소장은 또 "북한은 마을 또는 가정 단위 소규모 태양열 발전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소규모 수력 발전소는 물론 압록강 수계에 있는 기존 4개 발전소 외에 추가로 수력 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김정은이 원유 중단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구조를 만들어왔다"며 "하지만 제재 기간이 길어지면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민간 부문의 발전용 에너지 공급과 가정용 취사·난방, 대중교통 등의 공급량을 줄이는 등 '고난의 행군'에 나서면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