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금융포럼] 이규복 연구위원 "고금리 서민금융, 관계형 금융 활성화로 풀어야"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적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선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금리로 지원하되 민간금융기관과 관계를 맺어 흡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정책의 경우 '관계형 금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서민금융의 서민금융 역할이 부진한 사이 대부업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규모 확대,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맞춤형 상품 개발, 채무조정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서민금융은 민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를 각각 3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미소금융 6000억원(2016년 5000억원), 비꿔드림론 4000억원(2016년 2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 목표도 2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는 "민간금융에 비해 낮은 금리 등으로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한 서민층은 이를 계속 이용하려 한다"며 "정책서민금융조차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민간 서민금융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민간 서민금융은 오히려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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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출로 인한 부채부담은 지속되고 있지만 자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대출취급 기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서민들의 수요를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이 향후 정책 수립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관계형 금융'을 꼽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능력과 상황 등 비정형화된 부분까지 고려한 관계형 금융은 정착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착만 되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며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면 정책적 서민금융 역할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상담을 통해 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 그에 맞는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지원센터 등 장소뿐 아니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담관련 정보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