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혼선 부르는 아마추어 정책 2題]당정, 보유세 놓고 엇갈린 행보…'김동연 패싱' 재연되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둘의 엇갈린 행보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당시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논란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인세 인상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다는 점에서 증세가 불가피했지만, 이번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비중이 다르다.

특히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신중론을 제기해 왔다. 반면 추 대표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보유세를 꺼내들었다. 우리나라 경제컨트롤타워와 여당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돼 버린 것이다.

◆김 부총리의 마지막 카드 ‘보유세’··· 정치권 파상공세 견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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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에게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8‧2 대책에서 보유세를 제외한 것도 이런 포석으로 풀이된다.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 완화 등 효과가 있지만, 언제 또다시 과열양상을 띨지 모른다는 게 김 부총리의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아직은 보유세 인상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이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유세는 취득세, 양도세 등과 성격이 다르다”며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일관된 원칙도 정치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 부총리가 경제 지휘봉을 강하게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세법개정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추 대표와 청와대가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자 자신의 경제철학을 포기했다. 사실상 정치권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이다. 이번 보유세 인상도 여당인 추 대표 입에서 나왔다. 그만큼 김 부총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처한 셈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법인세 인상 당시에 김 부총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관료 출신의 목소리에 힘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며 “보유세는 법인세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시장 흐름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북핵실험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추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흔들리는 정부 정책

추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농지개혁 당시 ‘경자유전’ 원칙까지 내세우며 보유세 인상 논리를 폈다.

추 대표는 “지금은 소작료보다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부동산시장을 동요시키는 데 충분했다. 지난 8‧2 대책에서 보유세가 제외돼 안도했던 시장은 추 대표의 발언과 김 부총리의 신중론으로 혼란이 가중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정책보다 추 대표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정치권과 청와대 구도로 흐르는 부분을 파악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김 부총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다음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가 포함될 것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보유세를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 공산이 크다”며 “그러나 최근 정책 흐름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기류가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